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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사가 폐업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사업장 폐업·180일 기준 회사나 가게가 폐업하면서 직장을 잃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사업장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다른 실업급여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① 사업장 폐업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퇴사사유입니다.② 폐업했다고 자동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③ 일반 근로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④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⑤ 재취업을 위한 활동도 해야 합니다.⑥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가 사업장 폐업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⑦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도 일정 요건에서 합산될.. 2026. 10. 19.
2026 부모님 이혼하면 국가장학금 누구 재산 볼까? 가구원 동의·재혼 계부모 기준 부모님이 이혼했다면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계산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까요?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이 적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관계와 경제적 부양관계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확인합니다. 부모가 재혼했다면 계부나 계모가 가구원 동의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핵심 요약① 미혼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가구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입니다.② 부모가 이혼했다면 실제 거주 또는 경제적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③ 소득이 적은 부모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은 아닙니다.④ 부모가 재혼하고 계부·계모와 생계를 같이한다면 계부·계모도 동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고 별거만 하는 경우에는 이혼으로 보지 않습니다.⑥ 이혼소송 중이라면 관.. 2026. 10. 19.
2026 징계해고해도 퇴직금 받을까? 회사 손해를 퇴직금에서 빼도 되는지 직원이 큰 잘못을 해 징계해고를 당했다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퇴직금은 사직이나 권고사직뿐 아니라 해고로 근로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더라도 퇴직금 지급의무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핵심 요약① 징계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② 계속근로기간 등 퇴직급여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③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사실과 퇴직금 지급의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④ 회사가 입은 손해를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⑤ 회사가 손해배상액을 일방적으로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⑥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면 별도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⑦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2026. 10. 19.
2026 미국주식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 오르면 세금 낼까? 환차익·양도소득세 계산 미국주식을 100달러에 사서 다시 100달러에 팔았다면 달러 기준으로는 수익이 0입니다.그런데 주식을 살 때보다 팔 때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다면 세금 계산에서는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② 미국주식의 달러 가격만 비교해서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③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④ 취득가액은 매수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⑤ 따라서 주가가 그대로라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⑥ 반대로 주가가 올랐어도 환율이 크게 떨어지면 원화 기준 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⑦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2026. 10. 18.
2026 실업급여 입사지원 후 면접 안 가면 구직활동 인정될까? 면접 거부·형식적 지원 기준 실업급여 구직활동을 위해 회사에 입사지원했는데 실제로 면접 연락이 왔을 때 가지 않아도 입사지원 1회는 그대로 인정될까요?실업급여의 재취업활동은 단순히 지원 버튼을 누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의사가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거부하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① 실제 취업의사가 있는 입사지원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② 입사지원 후 면접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③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자체를 거부하면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④ 실업급여 횟수만 채우기 위한 입사지원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⑤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지원하는 것도 형식적 구직활동의 예로 안내됩니다.⑥ 허위 구직활동과.. 2026. 10. 18.
2026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언제 나올까? 학자금 지원구간 6~8주·산정중 기준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몇 주째 '소득인정액 산정중'으로 표시되면 심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국가장학금의 학자금 지원구간은 신청하자마자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가 완료된 뒤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약 6~8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핵심 요약① 흔히 말하는 '소득분위'의 현재 공식 명칭은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② 신청만 완료했다고 바로 지원구간 산정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③ 필요한 서류와 가구원 정보제공동의까지 완료해야 합니다.④ 이후 소득·재산 조사와 소득인정액 산정이 진행됩니다.⑤ 일반적으로 지원구간 산정에는 약 6~8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⑥ 한국장학재단은 2026년 국가장학금 신청 시 약 8주 내외를 예상해 조기신청하도록 안내했.. 202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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