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지원요건, 제출서류, 신청방법 및 지원금

이번 시간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수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출산과 육아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삶의 단계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를 마련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또는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인력 공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의 지원금 종류와 요건, 지원 수준, 지급 주기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인건비는 육아휴직,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인력 공백을 대체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며, 대체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2) 육아휴직 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3개월 연속 육아휴직을 허용하면, 첫 3개월 동안은 월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지원하면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월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인센티브 적용 시에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처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이후 세 번째 사례까지 각 월 1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이 제도는 특히 처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기업에게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활성화를 장려합니다.

 

 

 

 

2. 지원대상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거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공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3. 지원요건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최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대체인력은 출산 전후 휴가 시작일 2개월 전부터 채용이 가능하며,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합니다.

 

신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고용조정이 있을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사나 정년, 계약 기간 만료 등은 감원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제출 서류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증빙 서류(예: 인사 발령 문서)

③ 임신 확인서,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자녀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시에만 해당)

 

 

2) 대체인력 지원금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서 1부

②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 대장 사본

 

 

 

 

5. 지원수준

 

1)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자녀의 연령이 만 12개월 이내일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후에는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월 30만 원이지만, 인센티브 적용 시 월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 원, 인수인계 기간 동안은 월 1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때 지원금은 사업주가 실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계산됩니다.

 

 

 

 

6. 지급기간 및 주기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사용 기간 동안 지급되며, 지원금의 절반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되고, 나머지 절반은 해당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일괄 지급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휴직 후에도 안정적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 전후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지급되며, 50%는 3개월 주기로 지급되고, 나머지 50%는 복직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이 확인되면 일괄 지급됩니다. 다만, 대체인력이 복직 후 1개월 이상 고용되지 못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