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개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직장 내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 환경 개선과 육아 지원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직장보육교사와 원장, 조리원 등 보육 인력을 위한 인건비와 더불어,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 사업주
(2)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3)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한 어린이집
(4)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피보험자 자녀 비율이 전체 보육 영유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 자녀 수가 절반 이상인 경우
3. 지원수준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수준은 보육교사 인건비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로 구분됩니다. 각 항목의 구체적인 지원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지원 금액에 따라 산정합니다. 유급 고용일수가 월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조리원 등의 인건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 영유아 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제공됩니다. 지원 신청 전월 기준 전체 보육 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의 비율을 제외한 인원 수를 바탕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3) 지원내역 및 지원 한도
1)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금액
① 주 40시간 이상 : 대규모기업 6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38만 원
② 주 30시간 이상 : 대규모기업 55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21만 원
③ 주 20시간 이상 : 대규모기업 4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6만 원
④ 주 15시간 이상 : 대규모기업 3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 52만 원
2)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금액
① 현원 40명 미만 : 월 200만 원
② 현원 40~59명 : 월 280만 원
③ 현원 60~79명 : 월 360만 원
④ 현원 80~99명 : 월 440만 원
⑤ 현원 100명 이상 : 월 520만 원
*참고 :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 기업 수 및 자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지원신청 시기
지원금 신청 시기는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1) 직장보육교사 인건비
해당 월분에 대해 매월 14일 이전까지 신청
(2) 중소기업 운영비
매 분기별(3개월) 분에 대해 분기 시작월(1월, 4월, 7월, 10월) 14일까지 신청
5. 신청절차
(1)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 기준에 부합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신청서식 다운로드
필요한 신청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www.kcomwel.or.kr/escac)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6.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장점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직장 내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돕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데, 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기적인 보육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통해 부모들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직장 생활에 몰두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 사업으로, 특히 중소기업의 보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질 높은 직장보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정부지원사업 및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의무교육(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대상, 교육 실시자, 교육시간 및 주기, 교육내용, 교육방법 알아보기 (0) | 2024.12.20 |
---|---|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절차 알아보기 (0) | 2024.12.19 |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입증책임, 부당해고 구제절차 알아보기 (0) | 2024.12.17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수준 및 기간, 신청기간,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12.1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설치대상, 주요 역할, 운영 방식 등 알아보기 (1) | 2024.12.15 |